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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9-02-09   조회: 2272
제목 대리운전 관련법 속히 마련해야
이름 기본관리자
자격미달 영세 대리운전 업체의 범람으로 인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 단속과 각종 매스컴에서 음주운전의 폐해를 홍보한 탓에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자가 운전자가 많아지면서 덩달아 피해 사례도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보험 미가입 등으로 교통사고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소송에 휘말리는 피해가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대리운전을 맡겼다가 강·절도를 당하는 사고도 적지 않다. “최근 5년 동안 언론에 등장한 대리운전 피해사례 125건 중 39건이 강·절도와 성폭행 등 강력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한 민간 단체의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현재 상태에선 선의의 피해자가 계속 생길거라는 예상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리운전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부처간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계속 표류하고 있다고 한다.

올해는 대리운전 관련 법안 법제화를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 선량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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