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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9-02-09   조회: 2282
제목 대리운전 이용자 보호법 본격 추진
이름 기본관리자
최근 대리운전 기사를 가장한 납치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대리운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과 교통문화운동본부는 모레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책담당자와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자 등이 참가해 대리운전업법에 관한 법률안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화 의원과 송영길 의원 등이 지난 2005년 발의한 법률안은 대리운전 업체와 운전자의 자격 요건과 결격 사유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최근 5년 동안 대리운전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강·절도와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전체의 31%를 차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제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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