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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7 조회: 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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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이젠 믿고의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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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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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30일 사회적으로 대리운전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지만 보험이나 사고 발생시 처리 기준 등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리운전과 관련한 법안 제정 등 제도 개선책 마련에 착수키로 했다.
당내 택시경영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책임지고 있는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대리운전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리운전 업계 현황을 정부로부터 보고 받기로 한 만큼 향후 당정협의를 거쳐 법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이에 따라 택시와 대리운전자간 경쟁 해소, 대리운전 사고시 손해배상 책임 문제, 대리운전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중점 검토키로 하고 당정 간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칭 ‘대리운전법 제정안’ 발의를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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