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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07-03-07   조회: 1729
제목 대리운전 법제화 추진현황
이름 관리자
대리운전이 국내에 정착된 지도 10여년이 지났고 전국에서 10여 만 명이나 되는 서민들이 이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대리운전이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으나, 대리운전에 관한 기본법의 부재로 인해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고객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으신 대리기사님들도 적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리기사님들도 대리운전의 법제화에 많은 관심이 있으리라 보여 지금까지의 진행현황에 대해 대략적이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 제도화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4. 3. 국무조정실 산하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에서 대리운전 제도화 촉구,

2004. 4. 국회 법제처에서 대리운전업 법안의 초안 작성을 위한 협의,

2004.10. 정의화의원이 대리운전업 법안 대표발의 및 국회공청회 개최,

2005. 2. ~ 6. 노사정위원회 운수부문 정책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 건교부, 금감원,경찰청, 한국대리운전협회, 택시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 9차례에 걸쳐 논의하여 대리운전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에 합의,

2005. 8. 국무조정실, 건교부, 금감원, 경찰청 공동으로 “대리운전실태분석과 개선안 마련을 위한 관련기관 공동연구용역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교통연구원에 자가용자동차 대리운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이 의뢰하여 2006. 2.에 협의체에 용역결과가 보고됨,

2006. 7. "공동연구협의체"에서 대리운전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2차연구용역을 보험개발원에 의뢰하여 2007. 1.에 협의체에 용역결과가 보고될 예정임,

2006. 11.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 한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접수되어“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안”과 “열린우리당 송영길의원 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

앞서 보았듯이 정부차원에서의 대리운전 법제화와 관련한 조사와 연구는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국회에서 이를 토대로 법제화 작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대리운전법제화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대리운전 법제화의 분위는 무르익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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